KCC NEWS

<포괄적차별금지법>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

posted Jul 20, 2020

202007200001_23110924148152_1.jpg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포괄적차별금지법>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국민일보
 


  1. “우리 모두 태아였다, 생명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생명 감수성 캠페인 ‘...

    조해진 의원,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주성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충남 보령에서 온 네 아이의 아버지 이현철씨(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가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열린 &lsquo...
    Date2021.02.19
    Read More
  2. 故 김성혜 한세대 총장 각계 조문 잇따라… 김성혜 총장이 걸어온 길 조용기...

    故 김성혜 한세대 총장 각계 조문 잇따라… 김성혜 총장이 걸어온 길 조용기 원로목사 목회 내조… 천막교회서 세계 최대 교회 일궈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교육자이자 음악가, 목회자로서 조용기 여의도...
    Date2021.02.15
    Read More
  3. 집단 감염 터진 영생교, 어떤 곳인가

    9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 괴안동 승리제단 건물 전경. 연합뉴스 집단 감염 터진 영생교, 어떤 곳인가 경기도 부천시(시장 장덕천) 영생교 하나님의성회 승리제단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
    Date2021.02.10
    Read More
  4. '또 교회야?' 진보 개신교계 책임 통감…”국민들께 사죄”

    '또 교회야?' 진보 개신교계 책임 통감…”국민들께 사죄”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한국 교회에 확산 방지 노력에 동...
    Date2021.01.30
    Read More
  5. 교계, 교회 관련 무리한 대응 국무총리 항의 방문 "상가임대교회들 소...

    교계, 교회 관련 무리한 대응 국무총리 항의 방문"상가임대교회들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 검토해 달라" 요청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여러모로 더 큰 어려움과 비난을 받고 있...
    Date2021.01.10
    Read More
  6. 2021년 새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Wth Corona 넘어 Wth Christ

    2021년 새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Wth Corona 넘어 Wth Christ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온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힘겨웠던 한 해를 위로하...
    Date2021.01.03
    Read More
  7. 2020년 한국교계 10대 뉴스

    2020년 한국교계 10대 뉴스 1. 모이는 예배 제한 속 신앙의 본질 성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지난 25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교회는 이날 영상 제작에 필요한 필수 인력만 참여한 가운데 사상 처...
    Date2020.12.30
    Read More
  8. No Image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체제 출범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오른쪽)이 29일 서울 꽃재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보환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체제 출범 &...
    Date2020.10.30
    Read More
  9. 아들 떠나보낸 이동원 원로목사가 전한 ‘10가지 감사’

    아들 떠나보낸 이동원 원로목사가 전한 ‘10가지 감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암투병 중 지난 9일(현지시간) 별세한 차남 이범 집사를 떠나 보낸 뒤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
    Date2020.10.23
    Read More
  10. 예장합동 이대위 보고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 옹호자, 이단성 있다”

    예장합동 이대위 보고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 옹호자, 이단성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21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온라인...
    Date2020.09.22
    Read More
  11. “성경 말씀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왜 기장 교단은 차별금지법 지지하나” 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포남부교회 성도 200여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성명을 냈다. “성경 말씀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왜 기장 교단은 차별금지법 지지하나”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포남부...
    Date2020.08.10
    Read More
  12.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 향후 쟁점·전망 원격지시·집단 통제로 결집력 강...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신천지·동방번개 대책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신천지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
    Date2020.08.08
    Read More
  13. 한국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윤성호 기자 한국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교회 자금 횡령...
    Date2020.07.28
    Read More
  14. <포괄적차별금지법>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포괄적차별금지법>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안창호 전 헌...
    Date2020.07.20
    Read More
  15.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갈 길은 제자리 아닌 변혁의 새길” 예장통합 ‘한국교회...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총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주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
    Date2020.07.19
    Read More
  16. “75년 전 그 많던 북 기독인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죠” 북한 3대 신앙 가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세대를 넘어 신앙을 유지한 북한 내 믿음의 후예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전한...
    Date2020.06.26
    Read More
  17.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갈 길은 제자리 아닌 변혁의 새길” 예장통합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갈 길은 제자리 아닌 변혁의 새길” 예장통합 ‘한국교회 대토론회’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총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주최 ...
    Date2020.06.16
    Read More
  18. 청량리역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사역하는 꾸샬 조셉 아트레야 ‘밥퍼’주는 네...

    청량리역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사역하는 꾸샬 조셉 아트레야 ‘밥퍼’주는 네팔 출신 목사 “전 외국인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 1000명분 점심 도시락을 위해 오전 7시부터 네팔인 목사...
    Date2020.05.30
    Read More
  19.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 및 취임예배 7월 5~8일 제주성회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 및 취임예배 7월 5~8일 제주성회 민족복음화협의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조직 및 취임예배를 개최했다. (사진) 이 단체 새 대표회장에 육수복(전곡 충현...
    Date2020.05.30
    Read More
  20. “방역 모범이던 교회, 자칫 방심하면 이태원 클럽 바통 이어받을 수 있다” ...

    “방역 모범이던 교회, 자칫 방심하면 이태원 클럽 바통 이어받을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교회가 방역의 모범을 보...
    Date2020.05.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